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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유해, 졸속 수색 종료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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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5-0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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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3월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상황에서 1차 수색을 마쳤고, 전남경찰청은 2차 수색 종료 다음날에도 유해가 나왔는데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방치됐다.
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국무조정실 2명, 국토부 4명)에 대해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철위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5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이 올랐다. 가스업계는 중동 사태로 인한 인상 요인의 일부만 가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졌다.
E1은 5월 LPG 공급 가격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판 가격은 지난달보다 ㎏당 140원을 올렸다. 가정·상업용은 1403.17원, 산업용은 1409.77원이 됐다. 프로판은 취사와 난방 등에 쓰인다.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부탄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 ℓ당 51.1원을 인상해 997.50원으로 책정했다. ㎏당은 1708.05원이다. 유류세 인하분은 ℓ당 약 30.7원으로 계산했다.
E1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LPG 가격과 선박 운임 등이 급등해 ㎏당 500원 수준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호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 요인의 일부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K가스도 전날 비슷한 수준으로 5월 LPG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프로판은 ㎏당 140원을 인상해 가정·상업용은 1405.73원, 산업용은 1412.33원에 판매한다. 부탄 가격은 ℓ당 947.57원에서 998.67원으로 51.1원 인상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매달 결정하는 전월 국제 LPG 가격과 연동해 결정된다. 아람코가 발표한 4월 국제 LPG 가격은 프로판은 t당 750달러, 부탄은 800달러였다. 3월보다 각각 37.6%, 48.1% 급등한 수치다.
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LPG 가격 관리에 힘쓰고 있다.
다만 프로판은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하고, 부탄은 택시와 소형트럭이 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물가 인상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 택시 24만6381대 가운데 90% 이상이 LPG 차량이다. 연료비는 수입의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봄바람과 옆집 꼬마 세 자매가 떠들며 노는 소리를 방으로 들이기 위해 이맘때는 주로 창문을 열어둔다. 이 작은 존재들을 길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과 잠시 정담을 나눈다. 이 꼬마들 역시 어른들을 순순히 보내지 않는다. 멀리서라도 내가 눈에 띌 때면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한다. 순간, 지쳤던 나의 퇴근길은 경쾌해진다. 그래서 이들이 마냥 고맙다.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심은 이웃은 그 토마토는 세 자매 것이니, 다른 이들은 얼씬도 말라며 너스레 떤다.
이렇듯 이웃 어른들은 이들에게 마을이 행복한 곳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나름의 공을 들인다. 멀리 아프리카 속담을 빌려올 것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이처럼 온 마을이 필요한 법이니까.
사고로 외출이 힘들어진 어머니를 최근에 ‘밀착 돌봄’한다. 돌봄도 그렇지만, 지루함을 달래려 어머니가 틀어두신 트로트 경연대회의 본방, 재방, n방을 시청하는 건 참 어렵다. 트로트는 남녀 사랑, 이별, 그리움과 후회 등을 애달피 전달하며 슬픔과 한(恨)을 공유하는 장르로 알고 있다. 회를 거듭하며 리그로 치러지는 경연에는 10세 전후의 ‘트롯 신동’도 출전하는데, 이들이 성인남녀의 찐하고도 슬픈 사랑, 그리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며 절절한 표정과 몸짓으로 열창할 때면, 그들을 보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돌린다. ‘마스터’라 불리는 판정단은 성인을 능가하는 이들의 노래 솜씨에 ‘합격’을 선사하고, 이에 꼬마 가수들은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시청자인 나는 이들에게 미안해져 또 고개 돌린다.
종편 TV 주도의 트로트 경연에서는 ‘예상대로’ 여성 출연자 대부분이 매회 노출 많은 무대복으로 ‘섹시 댄스’를 추고, 장시간 녹화 내내 이 모습을 보며 대기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여아들 무릎에는 담요가 있다. 아동에게 무릎담요가 필요할 만큼 대기실 온도가 낮아도 문제고, 그렇다면 천편일률적 ‘치마 연출’은 더 문제다. 거기다 여아의 무릎담요가 성인의 그것처럼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날 몸에 머물, 원치 않는 시선을 막기 위한 ‘장치’라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 작은 존재들을 이렇듯 ‘비정상의’ 시선으로 ‘구경’하려는 마을이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폭력으로 짧디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이, ‘학대적’ 사교육으로 생기 잃은 어린이, ‘신동’이라서 성인의 표정과 몸짓으로 성인 가요를 부르고, 객석, 심판석, TV 앞 어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어린이, 삼촌뻘 남자 가수를 만날 때 ‘화장을 고친다’며, 그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뻘 진행자와 이모뻘 가수에게 놀림당하는 어린이, 그것도 모자랐는지 마을은 ‘작은 몸’에 드리워질 그 비정상의 시선을 알고 있다는 듯 ‘여아용’ 무릎담요를 준비한다.
아동교육과 발달심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아동 전문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온 마을 덕분에 행복에 겨워도 모자랄 이 존엄한 존재들에게, 어른 관객을 위해 어른처럼 표정 짓고, 어른처럼 구슬피 노래하고, 그리고 여아라면 ‘어떤’ 눈을 피해 때론 몸을 가리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른이 어린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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