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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될까?…행정재판 다음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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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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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 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 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 금액이 큰 사례는 한 소액송금 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 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 개설과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려고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외화로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8일(현지시간)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과 비교해 3.56달러(3.69%) 오른 배럴당 99.93달러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일(112.95달러)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다.
WTI는 뉴욕장에서 한때 101.92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이후 핵 프로그램 협상을 이어가자고 한 이란 제안에 불만을 보이는 등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다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 선언은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줬다. UAE 발표에 100달러를 웃돌던 WTI는 순간 98.18달러까지 급락했다.
스톨리핀 경제성장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보리스 코페이킨은 UAE 선언에 대해 “초기엔 유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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