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경제직필]국가부채비율보다 중요한 것들 > 갤러리

인터넷가입 [경제직필]국가부채비율보다 중요한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4 00:11

본문

인터넷가입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중기 재정 전망을 제시하자, 국내 언론은 “한국 국가부채 급증” “비기축통화국 중 위험” 같은 제목을 쏟아냈다. 국제기구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연금·의료·돌봄 지출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우선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부터 구분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국채·차입금 중심의 확정 채무, 즉 D1이다. 반면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서 미지급금이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정부 기준 부채, 즉 D2에 가깝다. 어떤 기준의 부채비율을 말하는지 구분하지 않으면 재정 위험은 쉽게 과장될 수 있다.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부채비율, 즉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국가부채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2024년 OECD 평균이 109% 안팎인 반면, 한국은 50%대 중반 수준이다. 증가 속도만 강조하고 절대 수준과 상환 능력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재정 현실은 쉽게 왜곡된다.
재정 지속 가능성은 부채비율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GDP 성장 능력, 국채 이자 부담, 차환 위험, 조세 기반, 대외 신인도,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이 함께 작동한다. 같은 60%의 부채비율이라도 성장률이 유지되고 이자 부담이 낮은 나라와, 성장 잠재력이 꺾이고 금리가 급등하는 나라는 전혀 다르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도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2022년 영국의 ‘트러스 모먼트’가 이를 보여준다. 당시 리즈 트러스 내각은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지원을 담은 미니 예산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시장은 이를 무책임한 재정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고, 파운드화는 급락했으며 장기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연기금의 부채연계투자 운용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결국 영란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에 나섰고, 트러스 내각은 출범 49일 만에 붕괴했다. 기축통화국도 시장 신뢰를 잃으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재정의 또 다른 특징은 채무의 성격이다. 국가채무 중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가 적지 않다. 단순 총액만 놓고 정부의 실질 부담을 판단하면 순상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시장 신뢰까지 고려하면 한국 재정이 당장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의 경험은 국가부채비율만을 정책 목표의 최상위에 놓을 때 어떤 왜곡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비율 관리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약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회계 간 조정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었고, 일부 사업에서는 불용과 집행 지연이 양산됐다. 중산층·서민은 힘이 드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국가부채비율만 유지하느라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과 자원 배분의 투명성은 오히려 약화됐다.
물론 한국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령화, 저출생, 의료·돌봄 지출 증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잠재성장률 하락은 모두 중장기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연금개혁, 지출 구조조정, 조세 기반 확충, 성장 전략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부채비율이 오르니 재정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올해처럼 고유가와 물가 부담으로 서민의 삶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민생의 방파제로 활용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진짜 질문은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냐가 아니다. 그 부채가 무엇을 위해 쓰였는가,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지출인가, 세입 기반을 넓히는 투자였는가가 핵심이다. 한국 재정 논쟁은 더 치열해져야 한다. 다만 출발점은 달라야 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갇혀 공포를 키울 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지출의 질, 제도적 규율, 시장 신뢰를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 재정은 위기 때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 자산이다.
2020년 1월 한국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했다.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부대의 작전 해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넓히는 방식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조성된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파병 결정에는 다른 배경이 있었다.
그 무렵 한국 정부는 ‘하노이 노딜’로 동력이 사그라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인들이 북한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북·미 협상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독자적 진전을 위한 해법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관광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곤 해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2020년 1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고, 1월20일 통일부가 이를 구체화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안이 발표된 것은 그다음 날인 1월21일이었다. 당시 한 신문 사설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했듯이 호르무즈 파병의 배경에는 남북관계가 있었다. 파병과 개별관광이 교환품목이 된 이 거래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확산 탓에 일방적인 증여(파병)로 끝났다. 그러나 코로나 변수가 없었다고 해도 미국이 개별관광에 동의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명분 없는 이란 기습 침략에 미국의 맹방들마저 일제히 등을 돌렸으니 한국도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한국 정부가 과연 파병 요구를 뿌리칠 수 있었을까.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지난 2월 당대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 제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사과를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 긍정 평가한 것에 정부가 반색하자,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했다. 남북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굳건히 장벽을 치자, 한국은 홀가분해졌다. 남북관계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사라진 것이다. 한국은 그간 통일 혹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에 머리를 숙여야 했고,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 폐단이 사라진 것은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이 초래한 역설이다. ‘이대근 칼럼’(경향신문 4월21일자)이 표현했듯이 북한은 한국 외교를 해방시켰다.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한국은 ‘특별한 고려’ 없이 상식과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한·미관계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례다.
한국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3월30일)한 열흘 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인권 유린을 비판한 것도 ‘남북관계 부담’을 덜게 된 상황 변화와 무관치 않다. 그간 한국은 미국과 특수관계인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을 삼갔다. 보수 정부는 물론이고, 진보 정부 역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후과 때문에 회피했던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열망이 크면 클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한국이 중시해온 보편적 가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두 국가’ 관계는 이런 비정상을 해소하는 뜻밖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이 외교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이 일시적 현상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외교무대 뒷전에서 미국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기엔 몸집이 너무 커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종속변수’로 머무를 순 없다.
물론, 북한 변수의 축소로 한국이 확보하게 된 자율성은 아직 제한적인 범위일 것이다. 국내 보수세력이 미국과 합작해 이재명 정부를 옥죄려는 시도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최근 한·미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은 예고편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를 그르치면 미국도 손해인 시대가 됐다. 이 대통령도 지적(28일 국무회의)했듯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의연한 태도로 임한다면 한·미관계도 건강하게 재구축될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에너지 공급혼란 우려와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함께 반영되며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0.12포인트(-0.57%) 내린 48,861.8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2.85포인트(-0.04%) 내린 7,135.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9.44포인트(0.04%) 오른 24,673.24에 장을 마쳤다.
에너지 공급 혼란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국제 유가도 급등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6.1% 오른 118.03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중 배럴당 119.76달러로 120달러에 육박하며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발표될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발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퍼지면서 주가지수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연준 위원 3명은 정책결정문에 ‘완화 편향’(easing bias)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시카고상업고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릴 확률을 약 12%로 반영했다. 전날에는 0%였다.

이전글[사이월드]‘노는 노’ 넘어 ‘예스만 예스’로···EU, ‘강간죄’ 기준 통일한다 26.05.04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