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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땐 정계 은퇴” 승부수 띄운 김관영···무소속 등판 앞두고 전북 선거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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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5-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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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 선거판이 격랑에 휩싸였다. ‘사법 리스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기소 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다. 민주당 경선 후유증까지 겹치며 장기간 이어진 일당 우위 구도에도 균열이 가고 판세는 다자 대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 지사 측은 내부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출마 메시지와 비전을 정비 중이다. 이날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오는 7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공식 출마 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지사는 같은 날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방조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한다기보다 정치인이 한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이원택 후보를 향해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도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 방조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 폐쇄 등 조치를 이행하고 지역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이 후보가 집중 제기하며 쟁점화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고발을 예고했으나 실제 고발장은 제3자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상대가 약속을 지킬지는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까지 온 것은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라며 “공천 배제를 목표로 전북에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직격했다. “그 과정에서 도민과 공직자의 자존감이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지사의 사법 리스크는 전북 정국을 뒤흔든 1차 진원지다. 지난해 11월 30일 청년 모임에서의 대리운전비 명목 현금 제공 의혹에 이어 ‘12·3 계엄 사태’ 당시 도청 출입 통제를 둘러싼 의혹이 겹치며 정치적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당의 제명 조치와 압수수색, 특검 소환이 이어지며 현직 도지사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여파는 곧장 민주당 경선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이 안호영 의원을 1%포인트 차로 누르고 본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공정성 논란이 뒤따랐다. 이 후보 역시 72만7000원 규모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 윤리감찰단은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이에 반발한 안 의원은 12일간 단식 농성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내 갈등은 공개 충돌로 비화했다.
공천 파동의 파장은 본선 구도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내발적 발전전략’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 유치와 청년 정책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백승재 진보당 후보와 김성수 후보도 각각 노동 정책과 투자 공약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결국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을 넘어 인물 경쟁이 교차하는 다자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간 유지돼 온 민주당 우위 체제가 내부 파열음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전북 정치가 기존의 일당 중심 구조를 유지할지, 다당 경쟁 체제로 이동할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며 “이 견고한 이중 구조가 우리 금융의 서글픈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의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며 “개별적인 삶의 모습과 위험은 흐르는 강물처럼 연속적인데, 금융은 그걸 구간으로 나누어 다룬다. 그사이에 생긴 틈, 그 깊은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으로 은행의 위험 회피 구조 개선, 신용평가 체계의 확장,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또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은 유동적이고 소득은 분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며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모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결국 이 모든 제안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시장을 메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지적한 ‘끊어진 시장’은 중저신용자와 시중은행 간의 대출 연결고리로 해석된다. 그는 “여기서 우리는 금융 당국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용금융은 별도의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인 위험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도록 금융 구조를 바꾸고 끊어진 구간을 다시 잇게 설계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다시 가자지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는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4일 활동가 김씨가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됐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틀 뒤에 풀려났다.
김씨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한 첫 한국인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세계가 믿도록 만들려는데, 이에 대항해 봉쇄된 곳에 존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는 의향을 내비치자 지난달 초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달 4일 기각됐다. 다만 김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이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씨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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